<발전노조잠정합의안에 대한 평가 및 후속대책>

- 잠정합의안의 내용이 1)그동안 민주노조운동과정에서 지켜온 노동자적 정신이 훼손되는 표현이 전문에 실려 무쟁의선언(노사화합선언)과 다를바 없었고 2)발전노조원을 비롯 민주노총조합원들에 대한 노동탄압에 대한 언급 자체가 부족하거나 없었으며 3)민영화조항에 있어서도 문구상 ‘민주노총이 민영화에 동의하였다’고 왜곡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다는 점은 문제이다. 이는 이미 발전노조의 투쟁이 발전노조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게급적인 투쟁, 나아가 전국민적은 투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한 몰계급적이고 안이한 정세인식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이다.

-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1)교섭단이 양보교섭을 계속하다가 결국 문안이 정확히 합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합의가 된 것처럼 보고하여 총파업을 불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총파업전선에 혼란을 일으킨 점 2)교섭단이 그 잠정합의내용을 ‘노코멘트’로 일방적으로 해석하였으나 실제로는 총연맹 임원진이나 발전노조 집행부와 거의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합의문을 작성한 점 3)잠정합의안이 일단 작성되고 나면 정부가 이를 충분히 자의적으로 이용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간과한 점 4)교섭에만 매달려 지나치게 급하게 타결하였으며 이는 ‘파업을 막고 타결하자’식의 편향적인 판단만 있었다고 의심되는 대목등은 명백한 교섭단의 과오로 응당 중대한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 그리고 1)교섭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교섭단과 민주노총임원진 및 발전노조간의 공식회의의결구조가 뚜렷하지 않았으며, 교섭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원칙이 없었고, 교섭단의 권한의 한계를 정확하게 잡지 않아 교섭단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점 2)잠정합의가 보고되었을 때 정확히 산별대표자회의 또는 임원회의라도 소집하여 조직적 입장을 정리하고 발전노조와 기본적 입장을 통일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하였음에도 그러하지 못한 점 3)교섭단의 보고에만 기초하여 파업을 불과 얼마 남겨놓지 않거나 심지어 이미 파업에 돌입한 현장노조들에게 ‘파업대기’지침을 내림으로써 현장노동자들의 조건을 감안하지 못하고 사실상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으로 파업을 철회하고, 이왕 파업을 철회하였다면 미리 각 지역본부의 집회 등에 대한 세부지침도 즉각 내릴 수 있었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총연맹 지도부로서의 기본자세와 역할을 방기한 점 4)잠정합의 수준에서 파업을 사실상 철회하려는 방침의 근저에는 현장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열의와 참여의지를 과소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전노조의 투쟁을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받아와 전계급적 투쟁으로 전화시킨다는 기본입장을 망각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총연맹지도부의 과오로서 총연맹 지도부의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후속대책

1.민주노총은 8일 중앙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다.

- 이번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 단병호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진총사퇴와 관련하여 비대위 구성을 의결하고 단병호위원장이 지명한 비대위 위원장 또는 중앙위에서 선출된 비대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결의한다.

- 임원진 총사퇴에 따른 비대위체계 완결강화를 위한 대의원대회를 가장빠른 시간(4.11이나 4.12)안에 열어 부위원장 보궐선거를 치룰 것을 의결한다.

- 동시에 1)발전노조 및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에 대한 조직적 탄압이 있는 경우 2)국가기간산업 매각을 현실화하는 일정이 강행되는 경우 3)노동법을 개악하는 일정이 올라오는 경우 언제든지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재결의한다.

2.민주노총과 연맹 및 각 지역본부는 유보된 총파업을 단행하기 위해 이후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 민주노총은 4/2 유보된 발전노조연대 신자유주의반대 정치총파업의 과제와 5월 임단투를 중심동력으로 한 시기집중연대파업을 통합적으로 고민하여 5월시기집중연대파업을 임단투동력을 근거로 한 정치적 총파업으로 성격을 재규정하고 5월 중순 전면총파업투쟁을 목표로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 각 연맹은 5월 중순으로 예정된 총파업일정에 맞추어 조직력을 강화하고 임단투 일정을 조율하여 최대한 시기를 맞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 민주노총과 각 지역본부는 4월과 5월중 일상사업의 비중을 축소하고 5월 중순 정치총파업일정에 맞추어 조합원교육과 조직사업을 중심으로 조직력을 강화하고 투쟁을 준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 이를 위하여 민주노총(지역본부)과 산별연맹은 각각 현장순회 및 간담회, 교육 등을 강화하고 노동자실천단의 조직화 및 조직력을 복원에 최선을 다한다.

2002. 4. 4.

민주노총 전북본부